명의대여, 해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출처 - 주민센터에서 가져온 국세청 팜플렛

 

 

 

 

 

명의대여 해주는 것은 정말 심각한 범죄이죠!

명의대여를 요청하는 사람도, 또 해주는 사람 역시도

엄청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가족이 명의 대여를 해달라고 해도

절대 해주시면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정이고 뭐고 없어요. 법적으로 처벌받는 행위 입니다!

 

 

 

 

 

 

 

 

 

명의 대여를 해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됩니다. 또한 명의대여를 요청한

사람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불게 됩니다.

 

명의대여를 해줬다가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절대 남에게 큰 돈을 빌려주지도, 명의를 빌려주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감당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떠앉을 수도 있고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명의도용은 일반인이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같은 경우 포상금도 있다고 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하면

신고건별로 1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