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복지급여 심사통과, 수령확인 , 월 120만원?
조도순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포함 매월 120만원의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는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충격적이네요. 아동 성범죄자도 기초연금 포함한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니 도대체 이런 제도에 왜 제약은 없는건지 의문이네 ..
안산지역 관계자들이 지난달 말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심사를 통과 시켰다네요 ;;;
조두순은 출소 이후 작년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 배우자 함께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서 조두순 부부는 1월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원, 주거급여 26만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고 하네요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신청 일자 이후 작년 12월 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았다고 알려졌는데요. 조두순부부는 2인 기준 생계급여를 92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 삭감됐다고 하네요
안산시에선 복지급여 지급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네요
조두순이 만 65세 이상을 넘은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며 배우자가 만 65세 이하 이며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 본인 소유 주택도 없는 상황이라
지급대상에 포함한다는게 이유였다고 하네요. 이런 내용이 보도되면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조두순 지원금 반대 글이 올라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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