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다

공인인증서 폐지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다

 

 

 

공인인증서가 21년만에 폐지될것으로 보인다는데요.

공인인증서는 사용하기 불편하고 서비스 혁신을 저해해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다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걸쳐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개정안은 1999년 도입된 뒤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페지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는데요.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 /인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 될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공인인증서 너무 불편했어..ㅠ

 

 

 

공인인증서는 보안프로그램 설치부터 / 본인인증 등 복잡한 절차 때문에

번거로움의 대상이었는데요. 정부가 2018년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내기도했죠.

전자서명에는 공인인증서가 가졌던 독점적 지위를 빼앗고,

사설인증과의 차별을 없애는 시장 경쟁을 맡기겠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