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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영상 유포하면 처벌?
밤톨이형제
2017. 12. 21. 17:30
부산 여중생 영상 유포하면 처벌?
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끔찍헌 사건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어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이 영샹을 유포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검찰은 대체 왜 이영상을 유포하지 못하게
하는걸까요? 설마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을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영상 속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유포시에는 새로운 가해 행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인 여중생 한명을 공사장에
끌고가 1시간 30분 가량을 폭행한 사건인데요
CCTV 영상에는 의자와 각목 등으로 100여차례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으며
이 영상을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실수로라도 이 영상을 유포하다가 적발된다면
3년 이하의 장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출처 - 유튜브 이슈왕 TV